토닥토닥

권리침해 신고 처리정책

본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라, 토닥토닥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 내 게시물·댓글·업로드 문서·DM 메시지 등(이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회사의 처리 절차를 정한다.

1.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본 서비스에 게시·전송되는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따르는 절차와 회원·신청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다.
  • 적용 대상: 케이스 카드, 게시판 글, 댓글, DM, 업로드 문서 및 그 메타데이터, 프로필·닉네임 등 본 서비스 내 정보 전체.

2. 신고 접수

  1. 접수 채널
  2.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
    • 침해받은 권리의 유형(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 침해 게시물의 특정 정보(URL·게시물 ID·캡처 등)
    • 침해 사실의 소명자료(가능한 범위)
    •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관한 통지받을 수단(전자우편 등)
  3.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1차 조치 원칙 (지체 없이)

  1.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회사의 1차 응답·조치 내부 SLA는 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24~4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3. 임시조치 기간: 최대 30일 이내.

4. 당사자 통지 및 공시

  1. 회사는 조치(삭제·임시조치 등)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게시물 작성자)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수단은 신청인이 사전 지정한 수단을 우선한다.
  2. 회사는 임시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임시처리됨 등 표시)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3. 통지 내용에는 (i) 조치 사유, (ii) 조치 대상 게시물의 특정 정보, (iii) 이의신청 절차 및 기한, (iv) 임시조치 종료 시 처리 원칙을 포함한다.

5. 이의신청 및 재게시(복원) 요청

  1. 이의신청 기한 —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재게시 요청 포함)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양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임시조치 30일 만료 시 처리 원칙
    • (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재게시 요청이 있고,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 법적 절차(분쟁조정·가처분·소제기·수사기관 진정 등)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복원
    • (안) 추가 자료에 따른 재검토 결과 위반이 명백한 경우: 영구 비공개·삭제
    • (안) 법원 결정·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요청 시까지 유지
  4. 본 절차는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4항(임시조치 30일 상한)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6. 회사의 임의 임시조치

  1. 회사는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임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정통망법 제44조의3).
  2. 임의 임시조치 시에도 회사는 본 정책 제4조(통지·공시) 및 제5조(이의신청)를 준용한다.

7. 반복 침해자 및 악성·허위 신고 대응

  1. 반복 침해자 — 동일 회원이 권리침해 게시를 반복하는 경우 회사는 단계적으로 다음 조치를 한다.
    • 1차: 경고
    • 2차: 7일 이용 정지
    • 3차: 30일 이용 정지
    • 4차: 강제 탈퇴(영구 정지)
  2. 악성·허위 신고 — 신고가 허위 또는 악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제한·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 각 조치 사유와 단계 적용 이력은 운영자 감사 로그에 보관된다.

8. 기록·증적의 보관

  1. 회사는 신고 접수 사실, 조치 결과, 당사자 통지 이력, 운영자 조치 로그(ModerationAction), 접속 로그(AccessLog)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2. 보관 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다(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
  3. 기록은 접속기록 보관·점검·위조·변조 방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9. 안내 및 개정

  1. 본 정책의 핵심 사항(지체 없이 조치·임시조치 30일·당사자 통지·이의신청)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사전 고지되어 있다.
  2. 본 정책 개정 시 회사는 시행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 및 회원의 가입 이메일로 통지한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